산업폐수의 배출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수질환경기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21년 2회차
산업폐수의 배출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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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대통령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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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지역환경 기준을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이정할 때에는 시ㆍ도지사가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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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책지역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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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안에 설치되어 있는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은 조례에 의해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해설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특별대책지역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존 배출시설에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배출허용기준 자체는 대통령이 아니라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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