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 기준으로 틀린 것은? | [수질환경기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21년 2회차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 기준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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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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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수질보전을 위해 지정ㆍ고시한 특별대책지역
3
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공장의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4
수질보전을 위해 지정ㆍ고시한 특별대책지역의 하류지역
해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의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은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수도법」에 따라 공장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그리고 이 지역들의 상류지역 중 상수원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고시하는 지역이다. 오염원이 하류에 있으면 취수지점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제한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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