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에 관한 내용으로 ( )에 옳은 것은?환경부 장관은 폐수처리업의 … | [수질환경기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과징금에 관한 내용으로 ( )에 옳은 것은?
환경부 장관은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자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주민의 생활이나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매출액에 ( )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00분의 1

100분의 5

100분의 10

100분의 20

「물환경보전법」 제66조는 폐수처리업의 영업정지가 주민 생활이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 영업정지를 갈음해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