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되지 않는 내용은? | [수질환경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22년 1회차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되지 않는 내용은?
1
해당 지역 개발계획의 내용
2
지방자치단체별·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3
관할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저감계획
4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해설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3제1항의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포함사항은 해당 지역 개발계획의 내용, 지자체별·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배출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저감계획, 개발계획으로 추가되는 오염부하량 및 그 저감계획 네 가지다.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의 산정방법·기준은 기본계획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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