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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질환경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본배출부과금에 관한 설명으로 ( )에 알맞은 것은?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 )하는 경우
1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2
배출허용기준을 미달
3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
4
방류수수질기준을 미달
해설
「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본배출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하더라도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이나 공공하수처리시설도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면 기본배출부과금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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