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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질환경기사 필기] 22년 1회차
환경부장관은 물환경보전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간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각 호에 해당하는 항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도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2
녹지지역, 풍치지구 및 공지지구의 지정
3
관광시설이나 산업시설 등의 설치로 훼손된 토지의 원상복구
4
수질이 악화되어 수도용수의 취수가 불가능하여 댐저류수의 방류가 필요한 경우의 방류량 조절
해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0조는 협조 요청 사항으로 도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관광·산업시설 설치로 훼손된 토지의 원상복구, 수도용수 취수가 불가능할 때의 댐 저류수 방류량 조절 세 가지만 정하고 있다. 녹지지역·풍치지구·공지지구의 지정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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