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환경부장관이 대기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하고자 할 때… | [대기환경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5년 1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환경부장관이 대기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하고자 할 때 고시해야 하는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단, 기타사항은 제외)
1
총량규제구역
2
총량규제 대기오염물질
3
대기오염물질의 저감계획
4
규제기준농도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4조는 총량규제 시 고시할 사항으로 총량규제구역, 총량규제 대기오염물질, 대기오염물질의 저감계획과 그 밖에 총량규제구역의 대기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들고 있다. 규제기준농도는 고시사항이 아니다.
총량규제는 배출구별 농도가 아니라 구역 전체의 배출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이므로 기준농도가 들어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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