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시·도지사가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 [대기환경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5년 1회차
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시·도지사가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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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만, ②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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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만, ② 20
3
① 1만, ② 25
4
① 2만, ② 25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2조제1호는 배출시설 설치 지점으로부터 반경 1킬로미터 안의 상주 인구가 2만명 이상인 지역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한 가지를 연간 10톤 이상 또는 두 가지 이상을 연간 25톤 이상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설치제한 사유로 정한다.
같은 조 제2호는 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 발생량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인 배출시설을 특별대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를 또 다른 제한 사유로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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