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대기환경 규제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실… | [대기환경기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대기환경규제지역 실천계획에는 저감계획과 시행수단, 투자계획과 경제성 평가, 계획달성연도의 대기질 예측 결과 등이 포함되지만, 주민여론 수렴현황이라는 항목은 실천계획의 구성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대기보전 투자계획과 저감효과를 고려한 경제성 평가는 포함 사항이다.
대기오염원별 대기오염물질 저감계획 및 시행수단도 포함 사항이다.
계획달성연도의 대기질 예측 결과도 포함 사항이다.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 의견 수렴은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상 요구되는 별도의 과정이지, 계획서 자체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