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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기환경기사 필기] 15년 2회차
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시·도지사가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또는 특별대책지역에서의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기준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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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5톤, ② 1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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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5톤, ② 2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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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0톤, ② 2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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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0톤, ② 25톤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2조제1호는 배출시설 설치 지점 반경 1 km 안의 상주인구가 2만 명 이상인 지역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 한 가지를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거나 두 가지 이상을 연간 25톤 이상 배출하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한다.
같은 조 제2호는 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의 발생량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인 배출시설을 특별대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를 제한 대상으로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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