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상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 | [대기환경기사 필기]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5년 3회차
대기환경보전법상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4항은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환경기술인 관련이라도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않은 경우는 300만원 이하로 더 무겁게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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