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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상 공회전 제한에 관한 사항이다. ( )안에 들어갈… | [대기환경기사 필기]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5년 3회차
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상 공회전 제한에 관한 사항이다. ( )안에 들어갈 장소로 거리가 먼 것은?
문제 이미지
1
정체도로
2
주차장
3
터미널
4
차고지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제1항은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원동기를 켠 채 주차하거나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정체도로는 이 열거에 들어 있지 않다. 공회전 제한은 차량이 세워져 있는 장소를 대상으로 하는 규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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