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령상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자의 오염물질 초과부… | [대기환경기사 필기]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5년 3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자의 오염물질 초과부과금의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비율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처음 위반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
2
처음 위반한 경우에는 100분의 105
3
처음 위반한 경우에는 100분의 110
4
처음 위반한 경우에는 100분의 120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의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위반이 없으면 100분의 100, 처음 위반한 경우 100분의 105, 2차 이상 위반이면 직전 부과계수에 다시 100분의 105를 곱한 값이다.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의 초과부과금은 이 위반횟수별 부과계수까지 곱해 산정하므로 위반이 쌓일수록 부담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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