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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기환경기사 필기] 16년 1회차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동차 연료의 제조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제조된 유류제품 등을 자동차연료로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적절한 것은?
1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300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제조된 유류제품 등을 자동차연료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제9호).
누구든지 검사 결과 제조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정되었거나 검사를 받지 않고 제조된 자동차연료를 공급ㆍ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없으며(같은 법 제74조), 이를 공급ㆍ판매한 자는 사용한 자보다 더 무겁게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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