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6년 1회차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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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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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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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완료한 자는 배출시설의 가동을 시작하기 전에 배출시설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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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대기유해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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