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부과금 부과 시 고려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대기환경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6년 1회차
배출부과금 부과 시 고려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2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
3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기간
4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해설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 고려하는 사항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기간,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자가측정 실시 여부 등이다(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즉 부과 규모를 가르는 것은 얼마나 많이 내보냈는지인 배출량이며, 농도는 고려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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