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 [대기환경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7년 1회차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을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 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규모기준은? (단,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나 누계는 배출구별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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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5 이상 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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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10 이상 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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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20 이상 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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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30 이상 증설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1호는 변경허가 대상인 '중요한 사항'을 배출시설 규모 합계·누계의 100분의 50 이상 증설로 정하면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은 100분의 30 이상 증설로 더 엄격하게 규정한다.
이때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는 배출구별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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