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부과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절차에 관한… | [대기환경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7년 1회차
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부과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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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이내, ㉡ 12회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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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이내, ㉡ 18회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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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이내, ㉡ 12회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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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이내, ㉡ 18회 이내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은 징수유예기간의 연장을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로, 분할납부의 횟수를 18회 이내로 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징수유예는 기본부과금이 다음 부과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4회 이내, 초과부과금이 2년 이내 12회 이내인데, 경영이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 한해 위와 같이 연장·증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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