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규상 대기환경 규제지역의 지정대상지역기준이다. ( … | [대기환경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7년 1회차
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규상 대기환경 규제지역의 지정대상지역기준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상시측정 결과 대기오염도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설정된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상시측정을 하지 아니하는 지역 중 이 법에 따라 조사된 대기오염물질배출량을 기초로 산정한 대기오염도가 환경기준의 ( )인 지역
1
50퍼센트 이상
2
60퍼센트 이상
3
70퍼센트 이상
4
80퍼센트 이상
해설
상시측정을 하지 않는 지역은 배출량으로 산정한 대기오염도가 환경기준의 80퍼센트 이상이면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대상이 된다.
지정대상은 두 갈래다. 실측이 있는 지역은 상시측정 결과가 환경기준을 초과해야 대상이 되고, 실측이 없는 지역은 조사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기초로 산정한 오염도를 대신 쓴다.
산정값은 실측값보다 신뢰도가 낮아 실제 오염도가 이미 기준을 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기준 초과를 기다리지 않고 환경기준의 100분의 80 선에서 미리 규제지역으로 끌어들이도록 문턱을 낮춰 둔 것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