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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기환경기사 필기] 17년 1회차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지정을 받은 자가 고의로 정비 업무를 부실하게 하여 받은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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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2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3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제8호는 제69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전문정비사업자가 고의로 정비업무를 부실하게 하면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데, 그 정지명령을 어긴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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