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상 자동차의 운행정지에 관한 사항이다. ( )에 알맞은 것… | [대기환경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개선명령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확인검사를 받지 않으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의2제1항).
처분권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종전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며, 운행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