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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규상 대기환경규제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 | [대기환경기사 필기]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7년 3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대기환경규제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그 지역의 환경기준을 달성·유지하기 위해 수립하는 실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단, 그 밖의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은 제외한다.)
1
대기오염예측모형을 이용한 특정대기오염물질 배출량조사
2
대기오염원별 대기오염물질 저감계획 및 계획의 시행을 위한 수단
3
일반 환경 현황
4
대기보전을 위한 투자계획과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를 고려한 경제성 평가
해설

실천계획에는 일반 환경 현황, 대기오염원별 저감계획과 시행수단, 투자계획과 경제성 평가 등이 포함되지만, 대기오염예측모형을 이용한 특정대기오염물질 배출량조사는 실천계획 포함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일반 환경 현황은 포함 사항이다.
  • 대기오염원별 대기오염물질 저감계획 및 계획의 시행을 위한 수단도 포함 사항이다.
  • 대기보전을 위한 투자계획과 저감효과를 고려한 경제성 평가도 포함 사항이다.

대기오염예측모형은 계획달성연도의 대기질(대기오염도)을 예측하는 데 쓰이는 도구이지, 특정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조사하는 수단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서술이 실천계획 포함사항과 가장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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