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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기환경기사 필기] 18년 1회차
대기환경보전법상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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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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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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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4항은 제77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환경기술인을 아예 임명하지 않은 경우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로 더 무겁게 규정되어 있어 구분해서 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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