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상 악취 배출 허용기준 초과와 관련하여 받은 개선명령을 이행하… | [대기환경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8년 1회차
악취방지법상 악취 배출 허용기준 초과와 관련하여 받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1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악취방지법 제28조는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조업정지명령 위반이나 사용중지·폐쇄명령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훨씬 무겁게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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