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상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자동차연료… | [대기환경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8년 1회차
대기환경보전법상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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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2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3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는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제조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 조에는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조업, 방지시설 미설치 운영, 인증 없는 자동차 제작 등 가장 무거운 위반이 함께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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