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상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상환명령… | [대기환경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8년 2회차
대기환경보전법상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상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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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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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는 상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제89조에는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조업,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배출시설 운영, 인증 없이 자동차를 제작한 행위 등 이 법에서 가장 무거운 위반들이 함께 열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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