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상 실천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이다.… | [대기환경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8년 2회차
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상 실천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대기환경규제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그 지역이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후 ( ㉠ ) 이내에 그 지역의 환경기준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계획을 ( ㉡ )으로 정하는 내용과 절차에 따라 수립하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2년, ㉡ 대통령령
2
㉠ 2년, ㉡ 환경부령
3
㉠ 5년, ㉡ 대통령령
4
㉠ 5년, ㉡ 환경부령
해설
실천계획은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후 2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내용과 절차에 따라 수립해야 한다.
수립 주체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고, 세운 계획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변경할 때에도 같은 승인 절차를 거친다.
기한을 2년으로 못 박은 것은 환경기준 초과 상태를 오래 방치하지 않게 하려는 취지이고, 계획의 세부 내용과 절차는 대통령령이 아니라 환경부령에 위임되어 있다는 점이 이 조문에서 갈리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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