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시ㆍ도지사가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 [대기환경기사 필기]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8년 3회차
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시ㆍ도지사가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이다. ()안에 가장 알맞은 것은?
1
㉠ 1만명 이상, ㉡ 5톤 이상, ㉢ 10톤 이상
2
㉠ 1만명 이상, ㉡ 10톤 이상, ㉢ 20톤 이상
3
㉠ 2만명 이상, ㉡ 5톤 이상, ㉢ 10톤 이상
4
㉠ 2만명 이상, ㉡ 10톤 이상, ㉢ 25톤 이상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2조제1호는 배출시설 설치 지점 반경 1km 안의 상주 인구가 2만명 이상인 지역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 한 가지를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거나 두 가지 이상을 연간 25톤 이상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같은 조 제2호의 제한 사유도 함께 묶어 외운다 — 먼지ㆍ황산화물ㆍ질소산화물 발생량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인 배출시설을 특별대책지역(총량규제구역 제외)에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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