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상 악취로 인한 주민의 건강상 위해 예방 등을 위해 기술진단을… | [대기환경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9년 1회차
악취방지법상 악취로 인한 주민의 건강상 위해 예방 등을 위해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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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악취방지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16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술진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해 5년마다 실시해야 하는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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