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상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줄여 대기환경을 … | [대기환경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9년 1회차
대기환경보전법상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기환경 개선 종합계획을 얼마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는가?
1
매년마다
2
3년마다
3
5년마다
4
10년마다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해 시행한다.
다만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타당성을 검토해 변경할 수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