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상 사업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 [대기환경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9년 1회차
대기환경보전법상 사업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을 기록 ·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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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제31조제2항을 위반해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을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같은 조에서 500만원 이하는 인증 관련 변경보고 위반 등, 200만원 이하는 측정기기 운영·관리기준 위반 등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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