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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기환경기사 필기] 19년 2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Ⅱ지역의 기본부과금의 지역별 부과계수로 옳은 것은? (단, Ⅱ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 등이 해당)
1
0.5
2
1.0
3
1.5
4
2.0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7]의 기본부과금 지역별 부과계수는 Ⅰ지역 1.5, Ⅱ지역 0.5, Ⅲ지역 1.0이다.
Ⅰ지역은 주거ㆍ상업지역, Ⅱ지역은 공업지역, Ⅲ지역은 녹지ㆍ관리ㆍ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이며, 공업지역인 Ⅱ지역의 계수가 가장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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