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상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ㆍ판매한 자에 대한 벌… | [대기환경기사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9년 2회차
대기환경보전법상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ㆍ판매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1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의2는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ㆍ판매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같은 기준을 어기고 그 연료를 사용한 자는 제9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공급ㆍ판매보다 가볍게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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