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상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 [대기환경기사 필기]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9년 3회차
악취방지법상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악취배출시설을 가동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1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300만원 이하의 벌금
4
1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악취방지법 제28조는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악취배출시설을 가동한 자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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