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상 해당 연도의 평균 배출량이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 [대기환경기사 필기]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9년 3회차
대기환경보전법상 해당 연도의 평균 배출량이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그에 따른 상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1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2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는 제50조의3에 따른 상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