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시·도지사가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 [대기환경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20년 1회차
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시·도지사가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1
㉠ 2만명, ㉡ 10톤, ㉢ 25톤
2
㉠ 2만명, ㉡ 5톤, ㉢ 15톤
3
㉠ 1만명, ㉡ 10톤, ㉢ 25톤
4
㉠ 1만명, ㉡ 5톤, ㉢ 15톤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 지점으로부터 반경 1km 안의 상주 인구가 2만명 이상인 지역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 한 가지를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거나 두 가지 이상을 연간 25톤 이상 배출하는 시설이면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호는 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 발생량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인 배출시설을 특별대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를 따로 규정하고 있어, 두 호의 숫자를 섞지 않아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