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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령상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에 … | [대기환경기사 필기] 2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20년 3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아닌 것은?
1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을 예측한 명세서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3
방지시설의 상세 설계도
4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
해설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 또는 설치신고서에 첨부할 서류를 판단하는 문항이다. 대기환경보전법령에서 규정하는 첨부 서류는 원료·연료·제품 생산량 명세서(1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명세서(2번),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4번)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한다. 반면 상세 설계도는 허가 단계에서 요구하지 않으며, 이는 실제 시공 전 구체적인 공학 설계 문서로서 신청 시점의 첨부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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