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령상 대기오염경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대기환경기사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21년 1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대기오염경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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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당해 지역에 대하여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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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대기오염 발생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 광역시 등의 조례로 경보 단계별 조치사항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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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 대상 오염물질, 발령 기준, 경보 단계 및 경보 단계별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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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단계 중 경보발령의 경우에는 주민의 실외활동 제한 요청, 자동차 사용의 제한 및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제4항은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 대상 오염물질, 발령 기준, 경보 단계 및 단계별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령이라는 서술이 틀렸다.
나머지는 옳다. 경보 발령·해제 주체는 시·도지사이고, 시행령 제2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지역 특성을 고려해 시·도 조례로 단계별 조치사항을 일부 조정할 수 있으며, 경보 단계에서는 실외활동 제한 요청, 자동차 사용 제한, 사업장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등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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