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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기환경기사 필기] 21년 1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행정 처분기준으로 옳은 것은?
1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4항제8호는 같은 법 제77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벌금은 법원의 재판을 거치는 형벌이지만, 교육 미이수는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대상이라는 점이 갈림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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