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령상 환경부장관이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 | [대기환경기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2조제1호는 배출시설 설치 지점으로부터 반경 1킬로미터 안의 상주 인구가 2만명 이상인 지역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한 가지 종류를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제한 대상으로 규정한다.
두 가지 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합계 연간 25톤 이상이 기준이며, 같은 조 제2호는 먼지ㆍ황산화물ㆍ질소산화물 발생량 합계 연간 10톤 이상인 시설을 특별대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를 따로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