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은 라돈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시·도가 있는 경우 해당… | [대기환경기사 필기] 2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21년 3회차
환경부장관은 라돈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시·도가 있는 경우 해당 시·도지사에게 라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라돈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그 밖에 라돈관리를 위해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제외)
1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등의 현황
2
라돈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방지 대책
3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라돈의 양
4
라돈의 실내 유입 차단을 위한 시설 개량에 관한 사항
해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9제2항이 정한 라돈관리계획 포함사항은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등의 현황, 라돈으로 인한 실내공기오염 및 건강피해의 방지 대책, 라돈의 실내 유입 차단을 위한 시설 개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다.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라돈의 양"은 규정에 없다. 관리계획은 현황 파악과 저감 대책을 담는 것이지 인체 영향량을 산정하는 문서가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