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령상 과징금 처분에 관한 내용이다. ( ) 안에 알맞은 것… | [대기환경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대기환경보전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자동차제작자에게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되, 그 금액은 5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배출시설 사업자의 조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매출액의 100분의 5, 매출액 산정이 곤란하면 2억원 한도)과는 상한이 다르므로 구분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