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령상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인해 환경기준… | [대기환경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22년 1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인해 환경기준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시·도지사의 특정대기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내용 중 ( ) 안에 알맞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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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톤, ⓑ 1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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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톤, ⓑ 2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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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톤, ⓑ 2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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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톤, ⓑ 25톤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지점 반경 1 km 안의 상주인구가 2만명 이상인 지역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한 가지를 연간 10톤 이상 또는 두 가지 이상을 연간 25톤 이상 배출하는 시설은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호의 특별대책지역 기준(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 발생량 합계 연간 10톤 이상)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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