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령상 배출부과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전에 배출부과금을 납… | [대기환경기사 필기]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22년 2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배출부과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전에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천재지변으로 사업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경우
3
배출부과금이 납부의무자의 자본금을 1.5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4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설
자본금과 비교하는 요건은 징수유예 사유가 아니다. 배출부과금이 자본금·출자총액을 2배 이상 초과할 때 징수유예기간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 횟수를 늘려 주는 별도 규정이 있을 뿐이고(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4제2항), 1.5배라는 기준은 없다.
징수유예·분할납부 사유는 천재지변 등 재해로 사업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경우, 그에 준하는 사유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