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에 관한 기준… |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5년 1회차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은 어느 령으로 정하는가?
1
대통령령
2
총리령
3
시ㆍ도의 조례
4
국토교통부장관령
해설
소방기본법은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 소방력에 관한 기준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제 당시에는 소방사무를 관장하던 부처가 국무총리 소속이었기 때문에 총리령이 정답으로 처리되었다(현행 소방기본법에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한편 시·도지사는 이 소방력의 기준에 따라 관할구역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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