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은 무엇으로 … |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5년 2회차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은 무엇으로 정하는가?
1
총리령
2
대통령령
3
국민안전처령
4
시ㆍ도의 조례
해설
소방기본법은 국가가 소방장비의 구입 등 시·도의 소방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면서,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대통령령이다. 국고보조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령(소방기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과 구분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