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5년 3회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2
관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제조한 자
4
소방용품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수입한 자
해설
관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벌칙이 적용된다.
반면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는 이보다 가벼운 별도의 벌칙 규정의 적용을 받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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