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은 무엇으로 정하는가? |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6년 1회차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은 무엇으로 정하는가?
1
시·도의 조례
2
총리령
3
행정자치부령
4
대통령령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국가 법령이 아니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다.
이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에 대해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이 직접 적용되는 것과 대비되는 부분으로, 소규모 위험물 취급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세부 기준을 정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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