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자에게 대한 벌칙은? |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6년 2회차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자에게 대한 벌칙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방시설공사업법은 무자격·무등록 영업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이러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 문항은 출제 당시의 법정형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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