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 |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6년 3회차
적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벌칙은?
1
1년 이하의 징역
2
100만원 이하의 벌금
3
500만원 이하의 벌금
4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을 끄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관계인의 소방활동 협조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소방기본법상 벌칙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